퇴직 후 건강보험 가입자 자격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보험료 산정 방식과 납부 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은퇴 후 자격변동, 피부양자 등록방법과 지역보험료 산정방법 등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노년기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란?
일을 하면서 회사 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했는데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습니다.
직장 가입자
- 보수월액 보험료 기준
- 근로자의 소득능력에 따른 보험료 부과
- 고용주와 근로자의 부담 절반
지역가입자
- 소득월액 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6.99%)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재산 및 과표 5,000만 원을 차감한 잔여재산에 대하여 보험료를 부과(개정 전)
- 개인 부담 100%
지역가입자란 직장가입자가 아니고 일반주민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퇴직자, 자영업자, 실직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는 것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 부담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자의 대부분이 퇴직 후 건강보험료 인상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령, 소득 수준, 재산상황, 생활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험료를 결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설명할 보험료 산출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방법
1.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에 접속한다.
경로 : 민원신고 > 가입자 업무 > 피부양자 신고 > 공동 인증서 로그인
2.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 선택
가입자 : 부양자 정보 입력하기 ( 주민번호, 이름 )
3. 피부양자 취득신고
피부양자 정보 입력하기
- 주민번호, 성명
- 가입자와의 관계 : 해당 코드 선택 (ex: 배우자, 자녀 등)
- 취득 연월일 : 직원의 입사일을 취득일을 적용하고 싶다면 입사 날짜 선택
- 취득 부호 : 해당되는 코드를 선택하면 된다는데, 이번 처리의 경우 퇴직 후 변경이라 「05번 코드 직장가입자 상실」을 선택.
4. 신고인 전화, 신고인 회사 전화, 신고인 휴대전화 정보 입력하기 > 저장
입력한 피부양자의 내용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로 「파일 등록」에서 스캔해둔 가족관계 증명서 파일을 첨부한다.
전송(신고서 제출)을 눌러 접수합니다.
첨부파일을 추가하지 못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로 팩스를 보내도 됩니다.
어느 관할지사인지 화면에 보이는데 부양자의 회사 주소지에 있는 관할지사를 말합니다.
신고한 서류에 이상이 있으면 남긴 연락처로 전화가 옵니다.
보완해야 할 서류를 다시 접수하면 처리 완료.
주소득자가 근로자 또는 지역가입자인 경우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주소득자의 보험료에 포함되어 별도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법: 내 보험료는 어떻게 책정되나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월세 포함)을 기준으로 평가요소별 점수를 합산하여 보험료 점수에 점수당 금액(2024년 기준 208.4원)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소득 부과 요소에는 이자, 배당금, 사업, 기타 소득, 소득세법상 근로/연금소득금액 등이 포함됩니다.
재산 부과 요소에는 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전월세 등의 재산이 포함됩니다.
산출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소득 336만 원 이하 가구의 경우 최저소득보험료(2024년 기준 19,780원)에 재산(월세 포함)으로 산출된 점수당 금액을 곱한 금액입니다.
반면 연소득 336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 소득과 재산 부과 점수를 합한 총 부과 점수에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건강보험료 부과점수
소득(정률제)
소득부과점수는 정률제로 운영되며, 336만원 초과~7억 1775만 원 이하의 종합소득을 합산해 95.25911708점이 기본으로 부과됩니다.
336만 원을 초과하는 소득에는 1만 원당 2,835.0928점이 가산됩니다.
소득이 7억 1776만 원을 넘으면 20,348.90포인트가 부과됩니다.
재산(점수)
재산은 총 60개 등급으로 나뉘며 등급별로 점수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낮은 등급인 450만 원 이하로 22점에 31개 등급이 정해집니다.
재산이 8만 2천4백 개를 넘으면 그때부터 1천 개 이상의 점수가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예시
연금수입 960만 원 / 근로소득 600만 원 / A 씨는 5억 원 상당의 집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와우의 경우 모든 소득(사업/연금/근로/기타 소득)을 포함해 221.137점이 책정돼 5억 원 상당의 주택에 대해 총 757점이 부과됩니다.
즉 978.137점(221.137점+757점)이 부여된 최종 점수이며, 208.4원에 208.4원을 곱해 매월 보험료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장기요양보험료도 내야 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최종 건강보험료의 7.09%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A 씨는 매달 23만 230원의 지역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A 씨가 아닌 다른 자산과 소득으로 예상소득을 계산하시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4대 보험료 계산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가입자 예상 보험료 계산기
4대 예상 사회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모의 계산된 보험료는 소득·재산의 변동, 취업·퇴직 등 상황 변화 및 조회 시점에 따라 실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계산할 때 공제항목은 무엇입니까?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1억 원
처음 1억 원에 대해서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동차 건강보험료 부과 폐지
과거에는 차량 가액이 4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험료 점수를 부과했지만, 최근에는 이 제도가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은퇴자를 위한 건강보험 관련 꿀팁
재산의 비율 조정하기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의 두 가지 요소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재산의 비중을 조정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일부 처분하거나 가족 명의로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재산은닉이나 편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임의계속가입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직자가 퇴직 후 직장가입자보다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임의계속가입 보험료가 지역가입자 보험료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신청자격은 퇴직 전 18개월 이내에 1년 이상 직장가입자의 지위를 유지한 자입니다.
재취업을 하더라도 최종 직장에서 위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퇴직 후 최초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신청기간은 퇴직일 다음날부터 최대 36개월(3년)까지 희망사항으로 유지됩니다.
보험료는 퇴직 전 최근 12개월간의 월평균 보수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단, 개인 사업자 대표는 제외되며 본인 또는 가족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부양가족등록요건
- 부양요건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손, 형제자매, 배우자가 해당됩니다
형제자매의 경우 미혼, 30세 미만/65세 이상, 장애인 등 추가 조건 충족 필요
- 소득요건
당해연도 합산소득 2천만 원 미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사업소득
- 재산요건
연소득 1,000만 원 이하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5억 4천만 원 이하 또는 5억 4천만 원 이상 9억 원 이하인 경우
형제자매의 경우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이 1억 8천만 원 이하인 경우
오늘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법과 피부양자 등록을 통한 보험료 절감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은퇴 후 건강보험 가입 상태의 변화 외에도 국민연금, 일상생활 등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